국민연금 받고 있는 부모님,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 "이미 연금 받고 있는데 더 받을 수 있어요?"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감액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죠.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공적부조입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월 30~50만 원 국민연금 수령자도 수급 사례 많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월 40~50만 원 수령하는 분들 중에도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3) 핵심은 국민연금 포함 ‘전체 소득’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단일 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전체 소득구성’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가능한 이유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
• 중복 수령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자격 있음
•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판단하면 오해의 소지

2.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1)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감액 또는 탈락

국민연금 수령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 341만 원 이하일 때만 수급 가능합니다.

2) 감액은 ‘부부 감액’과 ‘소득 감액’으로 나뉩니다

감액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됩니다. 둘째,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동시 수급 여부도 변수입니다.

3) 일부 감액 수령도 충분히 의미 있음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는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이라도 수급하게 되면, 연간 120만 원 이상 추가 혜택이 생깁니다. 감액 수급이라도 신청은 꼭 해야 하는 이유죠. 일부라도 수급이 되면 다른 복지 연계도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기초연금, 실제 수급 사례로 본 수급 가능성

1) 월 35만 원 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 전액 수급

서울에 거주하는 66세 A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35만 원을 수령 중입니다. 별도의 예금, 부동산 없이 단독세대로 등록되어 있어, 기초연금 월 32만 원 전액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2) 부부 합산 국민연금 월 100만 원, 감액 수급

경기도에 사는 부부 B씨는 각각 국민연금 60만 원, 40만 원을 수령 중입니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기준치에 근접하지만, 큰 자산이 없고 자녀가 별도 거주 중이라서 기초연금 감액 수급(각 1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90만 원 + 예금 1억 → 수급 불가

충청도에 거주하는 68세 C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90만 원, 예금 1억 원 보유 상태입니다. 예금 환산 소득만 해도 약 35만 원 이상으로 계산돼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되어 기초연금 탈락한 사례입니다. 연금 수령액과 자산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신청 시 체크리스트

1) 반드시 모의계산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타 자산을 입력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수급 불가 판정이라도 실제 신청 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 내역 정확히 확인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나 콜센터(1355)를 통해 매달 수령액, 납입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기초연금 신청에 반영하세요. 과거 수령액 기준으로 착각하면 소득인정액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산이 많아도 감액 수급 가능성 고려

예금이 많거나 부동산이 있어도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일부 금액만 감액 수급할 수도 있으니,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라는 판단은 금물.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비고
30~50만 원	전액 수급 가능	단독가구, 재산 적을 경우
60~80만 원	감액 수급	부부가구 or 소액 자산 보유
90만 원 이상	수급 불가 가능성 높음	자산과의 합산 기준 초과

5. 국민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신청이 더 중요한 이유

1) 기초연금이 있어야 타 복지와 연계 가능

기초연금은 단순한 수당이 아닙니다. 수급자로 등록되면 에너지바우처, 건강보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 연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자격 요건이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연계가 안 되죠.

2) 소득이 줄어들 때 자동 재수급 가능

처음엔 탈락했더라도,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거나 재산이 감소하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 기준을 다시 심사하므로, 탈락 후에도 관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3) 감액 수급이어도 수년 누적하면 큰 금액

월 10만 원 감액 수급이라도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타 복지 혜택을 연계하면 금액은 더 커지죠. 연금은 단기 판단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신청 체크포인트

•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일부 수급도 가능
• 복지 연계 혜택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유리
• 탈락해도 매년 재심사로 기회 다시 주어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된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또는 전액 수급도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자산이 거의 없으면, 수령액이 다소 많더라도 감액 수급 또는 예외 적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본인 납입 기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 월 최대 32만 3천 원입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50~80만 원 이상 수령도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 수령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수령 내역, 납입 이력, 연금 예상액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수급 중인데 기초연금 탈락했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로 수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탈락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재신청이 가능합니다.